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두44092 판결
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
2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5추528 판결
[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〈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〉[공2021상,530]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
3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두23607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공2014상,1135]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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